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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4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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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49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홍윤
1
여는
1
광장
1
민주
1
범어
1
정향
1
새얼
1
선화
# 변호사 (상위 10)
1 성빈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. 서울고법 2022. 10. 20. 선고 2021나2009218 판결
  [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] 확정[각공2023상,122]
  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
   민법 신탁법 저작권법

2021년
4. 대법원 2021. 5. 7. 선고 2018다25946 판결
  [전부금][공2021하,1165]
   전부금
   민법

5. 안산지원 2021.04.08 선고 2019가합7935 판결
  체납자의 채권은 압류권자인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6. 서울고등법원 2021.04.07 선고 2020나2010846 판결
  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손해배상(기)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01.08 선고 2019가합563471 판결
  계약의 해제로서 원상회복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 추심금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한국철도공사법

2020년
2018년
9. 대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6다46338, 46345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·부당이득금반환][공2018하,1902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5년
2014년
2013년
1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5.31 선고 2012가합88643 판결
  채권을 양도받은 것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11년
2005년
17. 대법원 2005. 7. 8. 선고 2005다812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5.8.15.(232),130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2년
18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0다8855 판결
  [청산금반환][공1992.7.1.(923),1823]
   청산금반환
   민법

195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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